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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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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광원전 의 피해어민보상과 고창군수 |
| 작성자 |
박만열 |
전자우편 |
pmy6201@naver.com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919 |
고창군수와 행정소송
고창군수는 행정소송을 매우 좋아 하는 군수인 것 같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내용이 어떤 것 인가를 알아보기 이전에, 무조건 너 아니꼬우면 행정 소송 해서 해결 하라는 대답이다. 우리선조들, 특히 목민민관은, 백성알기를 하늘같이 알아서, 자기 관활 구역 내에서, 그 관리가 무능한 탐 관 오리라도, 민원만 은 해결 할려고 노력 하였다, 최소한도 그렇게 할려고는 했다. 그런데 고창군수는 그렇게 하지를 안 했다 해결은 다음 문제다. 그 민원이 부당하고 또 청탁 성 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만한 내용인가를 실무자에게 확인하라고 해서 그 결과를 확인 하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게 옳지 안겠는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아마 고창 군민도 대다수가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군수와 특별한 관계이거나 ,군 행정에 무관심 내지는 군수의 행정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한다, 내가 보통 사람 이라면은 말이다. 내가 제기한 민원은, 상하면 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피해주민 보상 명목으로 연간 이억오천만원(250 000,000 )정도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보조 해 주며,고창 군청으로는 연간 이십오억원에서 약 삼십억원 가량이 매년 보조가 있다고 산업자원부나 수력 원자력 발전소 또 영광원자력 발전소 담당자의 답변 내용 이었다.그래서 영광 원전과 산업 자원부에 상하면 은 직접 원전 피해주민이다. 고로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수십 차래 제기 한 봐 물질적인 피해는 1990년 대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보상이 되었다는 답변이어서 그러면은 내 부모님은 당시 거기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고 생존해 계시었는데 왜 보상에서 빠졌느냐니까 군에서 제출한 자료가 누락 되었으면 어쩔 수 가 없다는 대답 이었다 영광원전의 대답은 당연한 대답이다 그겄 에 대한 발론은 없다 그런데 왜 보상명단에서 빠졌냐는 확인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래서 군 해양수산과나 다른 민원 부서에 확인 한봐 그들의 이야기는 빠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군수 한테 직접 물어봐라 특히 직급은 희미하게 기역 나는데 아마 기흭실장 유모씨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 이야기가 걸작이더라 왜 보상에 대해 그렇게 연연하느냐 그 보상을 받아서 평생을 살려고 하느냐 ? 공무원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그래서 군수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군수 이야기가 자치지종을 듣지도 않고 <너 아니꼬우면은 행정 소송해서 해결해라!> 군수가 할 이야기인가 또 닷시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된다면은 고창군의 불행이다 결코 다음 군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영광 원전의 답변중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해줄려고 노력 한다며 상하면장에게 2005년 보조금에 장호리 상수도 공사와 노인정등 주민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그렇게 보냈다는 내용의 답변이 본인에게도 왔었으며 상하면장 에게도 왔다는 회신을 받앗는데 그당시 면장은 김영춘?로 알고있는데 장호는 보조 할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많은 돈이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약 삼십억에 가까운 돈이 십여년 이상 고창군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을 제외한)에 매년 보조해주는데 아직까지 군민한테 사용처를 한번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장호는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할려고 하며 노인정이 없어 마을회관을 사용한다 그리고 도서관이 필요해서 여러기관에 도서를 협조 요청한봐 도서관만 완공되면 책은 주겠다는 출판사가 여렀 있으며 본인 집에도 몇천권의 책이 소장되어있다 상하면도 아울러 원전으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불응하면은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꼭 그렇게 되게할겄이다
(처리결과)
고객님께서 맨손어업 및 원전지원사업 관련 민원 고창군에 바란다에 2회에 걸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맨손어업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밝힐 것
○ 신고어업은 신고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어업으로서 신고어업의 한 종류인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입니다.
○ 원래 신고어업은 국가권력이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어업질서 측면 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어업이고, 어업인들이 천연 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어업으로서 단지 행정목적 달성 등
필요에 의거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군에서는 어업인의 자발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 부당 어업을 한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
○ 신고어업은 국가권력이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어업질서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어업이고 어업인들이 천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어업으로서 단지 행정목적 달성 등 필요에
의거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신고어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가하거나 규제하
고 있지는 않습니다.
3. 허가 담당은 누구이며 마을마다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 현재 허가, 신고 담당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나남근 (560-2412)이며, 원전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영광원전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액과 피해범위를 설정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촌계
및 어업신고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실태조사는 실시하
지 않고, 어업신고인의 폐업 신청이 있을때 폐지수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동안 원전에서 지원 총 금액과 그 사용처를 밝힐 것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변지역 개발기본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주변지역발전 등
에 관한 사업 등 총 7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발전소관할소재지, 지역여건 등의 비율로 총 지원액의 고창군과 영광군은 15% : 85% 로 배분 지원
되고 있습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설치된 지점에서 반경 5km 범위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고창
군은 상하면, 영광군은 홍농읍 · 법성면· 백수면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산업자원부에 지원금 배분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고창군에 지원된 총금액은 ‘91년부터 ’05년 현재 13,587백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이 금액은 기업유치
, 주민복지 지원사업등에 집행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상하면에 기관 · 단체장 및 각 법정리별 대표 1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마을에서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
님께서 요구하신 시공업체가 명기된 수지계산서, 결산서 등은 부득이 보내 줄 수 없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도 원전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더 많은 수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고창군 산업경제과 560-2305, 해양수산과 56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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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 의견
[총갯수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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