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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소리는
청소년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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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웅진코웨이개발 피해자 12명 서울지검에 집단형사고소 |
| 작성자 |
안티웅진 |
전자우편 |
alexbys@hanmail.net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889 |
웅진코웨이개발 피해자 12명 서울지검에 집단형사고소
등록만 방문판매, 실제론 법망피한 다단계 영업해 온 웅진코웨이개발 피해자 12명 서울지검에 집단형사고소
극심한 취업대란과 맞물려 직원채용 미끼로 판매원 모집해 고가제품 구매 할당 종용
무리한 실적달성 위해 신용카드, 사채 등으로 빚더미에 앉거나 가정파탄 내몰린 피해자 수천여명
1. 등록만 방문판매, 영업은 다단계판매로,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신방판 업체의 피해자들이 집단형사고소를 8월 11일 제기하였다. 이들은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의 신방판 영업이 사실상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이며 이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서, 이들 중 12명이 이 회사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집단고소하였다. 서울YMCA는 이들의 피해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방판법에 근거한 사실상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고발했다.
신방판업체의 대표격인 웅진코웨이개발은 판매원이 80만명에 이르는 방문판매업체로 이미 97년부터 YMCA등 소비자단체에 불법다단계판매방식 여부에 대한 문의와 피해상담을 야기해왔다. 현재 안티웅진(http://antiwj.org)에 가입한 피해자 숫자만도 3,000명이 넘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피해액수가 500~1,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2. 신방판업체란 다단계판매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판매조직 구축은 다단계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중간형태를 말한다. 특히 작년 방판법 개정이후 등록이 취소된 상당수의 불법 영세 피라미드 업체들이 신방판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그 수가 증가추세로, 최근 심각한 취업대란과 맞물려 직원채용을 매개로 서민들을 유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신방판업체가 양산되는 근본적 원인은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 방판법이, 정작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업체등록과 회원가입, 부담행위, 보상보험 등 상당부분을 판매업자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법망의 헛점을 악용한 신방판 업체에는 순차적,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통한 후원수당이 존재해 다단계와 아주 유사하지만, 판매원 명칭을 부장, 상무로 부르며 후원수당도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있다. 이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형태로 인해 신방판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사실상 다단계와 똑같은 피해를 겪고 있으나 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 웅진코웨이개발의 경우, 고소인들은 대개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 지부를 방문, ＂3개월 수습기간동안만 영업을 하면 직원으로 승진된다＂는 말에 판매원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승인되지 않은 제품비교실험, 반복적인 성공사례 등의 주입식 교육을 거쳐 앞으로 받게 될 고수익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2단계만 승급하면 웅진 직원이 되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현혹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타사에 비해 매우 비싼(80~380만원 정수기 등) 제품을 주로 본인이 구매하거나 친인척에게 판매하였으며, 초기 매출이외에도 다음단계 승급을 위해 계속 투자를 반복하였으며, 이 동안 사채나 신용카드 등 무리한 자금 융통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빚과 가정파탄, 인간관계파괴 등으로 일반적인 불법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같은 무리한 구매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2단계의 매출만 달성하면 지부장(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지부장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부직급에서 올리는 매출로도 매달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부장 이상의 직급은 직원이 아닌 일개 판매원에 불과했으며, 사업설명회에서 들은 고수익 보장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사례1. 웅진의 판매원이었던 A씨(피해금액:700만원) 는 일정기간동안 할당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자 상위 팀장으로부터 ＂인생을 그렇게 밖에 못사느냐, 이것도 못하면 사회의 낙오자다＂라는 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A씨는 결국 팔지 못한 제품을 본인이 모두 구매하였고 이 제품은 현재 반품도 불가능해 집에 쌓여있는 상태.
사례2. B씨(피해금액:3000만원)는 수습기간동안만 매출을 채우면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업체지부의 설명에, 친인척 집을 돌며 열심히 제품구매를 부탁했다. 주변이들은 고가인 제품가격 때문에 구매를 꺼려했고 B씨는 이들에게 ＂본인이 직원이 되면 모두 갚아주겠다＂며 설득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판매행위로 B씨는 그 달 본사로부터 문봉상장까지 수여받고 승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직원은 될 수 없었고 주변이들을 대상으로 할당판매를 계속해야 했다.
사례3. 주부 C씨(피해금액:1억5천만원)는 초기 활동기간 중 팀장이나 지부장이 되려면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부에서는 이 매출을 일단 본인이 달성하고 이후에 직원이 되어 나올 고수익으로 갚아나가면 된다고 했고 카드와 사채 쓰는 법들을 알려주었다. 결국 C씨는 무리한 방법을 써서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이것은 결국 모두 본인 빚으로 전락했고 현재 단칸 지하방에서 거주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했다.
사례4. 웅진 피해자 D씨(피해금액:3000만원)는 위 같은 사례에 대한 업체의 공식사과와 판매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현재 수 개월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D씨의 바램은 이 피해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개선되어 더 이상 본인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업체는 이 기간동안 구체적인 시정노력은 커녕 오히려 D씨를 상대로 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4.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3단계 이상의 후원수당이 발생하는 방식은 사실상의 다단계판매로서, 이 같은 영업형태를 취하고도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방판법 제13조, 51조)
웅진코웨이개발의 경우 에이전트-팀장-지부장-상무-처장-전무-부사장 직급이 모두 판매원으로 이들은 사실상의 다단계조직인 바, 각각 본인라인 매출에 대한 후원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규판매원을 모집해 독려하고 조직을 확장해 가는 것이 이들의 주요업무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본회가 질의한 위 사례가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웅진본사는 위 같은 신방판-불법 다단계판매행위로 인해 이미 수년전부터 피해상담접수가 이뤄져왔고 작년부터는 아예 피해자 까페가 개설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시정이나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일반 생활정보지에 허위구인광고는 여전하고 각 지부별로 다단계방식의 영업형태가 존속하는 바, 본사는 이를 모두 판매원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본 영업방식에 대해 사실상의 묵인, 방조행위를 하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방판영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피해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일반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가 이 같은 불법다단계영업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2003. 8. 11
서울YMCA 소비자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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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 의견
[총갯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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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hfeaaa(2011-09-27 오전 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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