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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소리는
청소년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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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더럽히는 신종 병역비리를 강력히 고발한다 |
| 작성자 |
정보영 |
전자우편 |
y1997cby@yahoo.co.kr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781 |
정의실천시민연대 산하 병역비리추방시민연합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더럽히는 신종 병역 비리를 강력히 고발한다. 우리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심각한 병역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일반대학생이나 다름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보다 정교해진 신종 병역비리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문연구제도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병역비리를 조장한 카이스트와 병무청을 강력히 고발한다.
현재 1000여 명의 전문연구요원을 두고 있는 카이스트는 이들의 복무 실태를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으나, 그 책무의 소홀함이 심각한 지경이다. 병추연이 병무청에서 입수한 최근자료에 따르면, 대전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한 원생은 복무기간 중 사적인 일로 조퇴와 외출을 자유롭게 일삼았으며, 형사사건으로 16일이나 구속되는 등 병역의무자로서는 용납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나, 카이스트 당국은 이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따라서 관할 병무청에 이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병추연은 병역법 40조, 병역법시행령 82조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는 카이스트를 강력히 고발하며, 지금까지의 카이스트 복무일지를 공개해 또 다른 전문연구요원의 병적인 근무태만이 있었는지를 당당히 공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병역법 43조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의 관리를 태만하게 한 대전지방 병무청에도 확실한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항의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대전지방 병무청은 1000여명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관리인원을 단 4명만 배치하여, 실질적인 관리의사를 전혀 비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하고도 확실한 관리 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내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덧붙여, 정의실천시민연대는 최근 우리의 제보에 의해, 고발된 원생은 안티jms라는 단체의 리더라는 점을 이용, 자신의 조직력을 동원해 병역비리의 사실을 종교문제로 이끌어 비리를 피해가려 시도하는 상황을 보면서, 병역의 의무를 등한시한 자신의 과오를 전혀 반성할 뜻이 없음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는 전문연구요원 스스로가 자신들을 병역의 의무를 치르는 군복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역문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수계층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한다.
정의실천시민연대 병역비리 추방 시민연합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비리의 초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실상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이름으로 현역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우를 받으면서도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마저도 외면하는 이러한 병무 비리들은 허술한 제도와 주문관청, 관리당국의 총체적인 문제임을 지탄하는 바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카이스트와 병무청은 확실한 시정조치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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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 의견
[총갯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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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e(2011-07-22 오전 2:38:00)
Great stuff, you hleepd me out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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