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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존재의 가벼움..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작성자  박은미  전자우편  spdlqj9128@naver.com
 홈페이지  http://
 추천  994
택지개발지구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동네는 물건조사로 분주합니다.

이틀전 어머님이 "재개발되면 딱지주고 이주비 준다는데

시간있으면 어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며 말씀을 하셔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하던중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이

잘 지켜지지도 않커니와 구로구청 재무과 담당 공무원의

인권 무시가 심각한 수준이며 불친절이 극에 달하여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쯤부터 개발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2년전쯤인가 마을에 주민재산권 수호 대책 위원회가 생겼

습니다. 그후부터 부모님이 자주 주민모임에 참석하시고

구청과 시청에 대모를 다녀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밤에 어머님의 "뭐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따"는

말씀에 몇가지 물어보니 아는게 하나도 없는것입니다.!!

2년전부터 주민들 모여서 뭐했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십니다. 동네분들이 하시는 모임이라 젊은 장년층인

저로써는 딱히 저 본인의 소유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모임에 참석하기도 껄끄럽고 개발사업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몇가지 조사를 해보니 점유취득시효(20년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경우)을 넘기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으로"

토지를 소유할수 있다는걸 알게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점유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재개발 지구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불하(매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잔금을 20년동안

분할 납부 할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어머님께 물어보니

첨듣는 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당연히 첨 접한 정보이고

전문가와 상의 해야 겠다는 일념으로 구로구청을 찾았습니다.

1층에서 5층으로 2층으로 4층으로 드디어 재무과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5글짜로(현재 기억않남) 재무과는

아니더군요 (사무실이름이)

재무과에서 이사람 저사람을 거쳐 40대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에게 구청에 도착해서 부터 10번도 더 앵무새처럼

말한 "상담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선 점유취득시효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가능

한가요?" 그러자 그 공무원말.. "소송.. 한번해보쇼!"

숨이 탁 목에 막히더군요.. 이글을 읽는 님들 이런

감정과 기분을 아시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참고 참고!! "님한테 씨빌걸러 온게 아니라 민원상담을 받고자

왔다고 첨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쫌 껄끄럽네요.. 모르는것이 있어 왔으니 상담좀 해주세요!"

그공무원분 하시는 말씀 "저기 앉아서 기다려봐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구로구청 재무과에 지은죄가

있나요? 그 공무원은 제가 사람으로도 않보이나 보죠?

무주택 무허가 건물 사는 사람은 소, 개 , 돼지보다 못합니까?

구로구청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모르는것, 궁금한것,알고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러(상담) 간것이 저따위 대우를 받을 일인

가요? 참고 참고 또 참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잠시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점유료는 내고 있어요?"

"한번도 내지 않았는데요!!" "무허가주택 소유주가 누구에요?"

"박OO씨로 저희 아버님 입니다!!" 공무원왈 ~"21년치

점유료 청구 될꺼니까 돈내세요. 나라땅을 돈도않내고

말이야!!" (또참음)

21년치 점유료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겠네요..

84년 무허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무허가건물 소유주

바꿀때 전주인이 세금낼수 있으면 내라고 나중에 GB풀리면

허가건물로 바꾸고 증축두 하라고 해서 구청에 몇번이나

찾아가서 세금 내게 해달라고 했지만 세금이 건물이

작아서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구요! 암튼 구로구청에 공무원말대로

낼돈을 고의로 내지 않은것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머님 부탁으로 구청에 문의를 간것은 무지한 시민이

단순히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함이 였는데 21년치 사용료라하면

도대체 얼마인지 감히 상상도 되지않코 이로인해 부모님이

돈을 마련하고자 마음고생 하실껄 생각하니...제가 구청에

상담을 간것 자체가 잘못인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왈

"그리고 시유지를점유를 하였어도 그곳은

지목이 임야라 소유권이 생기지 않아요 소송해도 소용없어요"

하더군요 그리고 불하(매매)에 관해서는 가능하다.

조합에 가서 상담하고 문의하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조합이 뭐냐?" 라며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2년동안 부모님은

모임에서 뭘하신 건지......

조합이 어딘지 모른다셔서.. 통장님께 좀 물어 보라고 했떠니

저희 동네에는 조합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개발사업지구에 조합이 없는게 맞나요?

구로구청 공무원이 담당이라면서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나요? 아님 통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건가요?

무지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은 어디서 누구에게 물어보고

해결을 해야 하나요.. 억을함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

할수 있나요?

국민고충위원회 민원처리가 3개월 걸리고 청와대 신문고는

국민고충위원회 보다 민원처리가 더걸린다고 하고 서울시는

민원상담한 내용일 일주일째 처리될 기미도 보이지 않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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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신의 권리에 충실한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법은 권리앞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더군요

국민의 정부이용은 국민의 몫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제104조),

또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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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평생을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익을 위해 몸과마음을 다바쳐 충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딱히 나라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길 바란적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50평생 병원한번 가지 않는것이 우리네들 인데

지은죄없고 누구의 죄를 심판해주길 원한적 없어 공공기관에

가본적도 없이 그렇케 법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깨달아 갑니다!! 법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법과 함께 살라고!!

앞으로는 살아감에 있어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눈과귀와 입을

열고 국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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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의 가벼움..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박은미 2005-04-15 3842 994

100자 의견 [총갯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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