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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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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소,항고 해봤자 돈없고 빽없으면 피해자는 봉! |
| 작성자 |
주종필 |
전자우편 |
ds4qiw@paran.com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1058 |
2003년 사기피해를 당해 수차례에 걸쳐 1억이 조금 안돼는 돈을 날리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 가정을 꾸리면서 전전긍긍하다 해당 사기 피해자를 2005년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05년 형제 24797호)
고소를 하고 진술을 받다 보니 같은 사람에게 사기피해를 본 사람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고, 사기 수법또한 모두 비슷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만 7명 정도 되고, 피해액만 총 3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중 한명은 제가 고소하기전에 고소를 하였었고, 나머지는 줄줄이 이어서 고소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에서 대질조사를 하고 있던중 말이 앞뒤가 맞질 않는 상황이 될때는 가해자가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겨달라" 면서 큰소리를 쳤고, 그땐 그뜻이 뭔질 몰랐었습니다.
역시 설마 하면서 걱정했던데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들은 "혐의없음" 판정으로 딸랑 우편으로만 날라오더군요....검찰에서 조사도 한번 안해보구요... 뭐...경찰서 조서만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항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도 "같은 검사(유종완)"에게 "혐의 없음" 판정 우편을 받았습니다.
항고를 하고 한달보름 정도 지나니 검찰 부장검사실의 계장님한테 전화가 왔더군요...나와서 진술하라구요... 해서 나갔더니 사건은 "고등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진술을 하더군요.. 그래서 " 왜 고검으로 보내지 않죠?" 라고 하자 "여기서 좀더 조사를 하고 내일 사건을 고검으로 보냅니다. " 하고 말씀하셔서 그런줄 알고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한 상황에 대한 하나하나 증거와 진술을 항목별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뒤....전주지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서 진술 받으라고..... 벌써 고검으로 사건이 갔다 왔나? 하는 생각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려 하니 글쎄 지난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같은 검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전주 지방검찰청 검사 유종*)
가만히 앉아서 조사를 받으려 하니 그동안 같은 피해를 입었던 사기 피해자들의 사건서류가 책상에 쌓여 있더군요....첨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날짜에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건들이고, 다만 피고소인만 동일인인데, 한 검사에게 몰아서 배정되었고, 항고장을 제출하고 두달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사건이 아직 고검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돌아갔는지 울화가 치밀더군요..
조사도 역시나 제가 새로 제출한 진술과 해당 증거도 전혀 검토해 보지 않고, 겉핧기 식의 조사를 하더군요...해서 "이건 고검으로 안갔죠? 그렇다면 고검으로 보내주세요..고검에서 새로운 검사님이 배정되면 그때 이 녹취록(결정적인 증거자료였습니다. ) 도 그때 제출 하겠습니다. " 했더니 조사 계장이 검사실쪽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군요...얼굴 콧배기도 보이지않는 검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해" 하고 하는 말만 듣고 저는 자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뒤...2006년 1.11일자로 우편이 날라왔는데,,, 같은 검사실, 같은 검사에게서 무혐의 처분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전화 해 봤더니 고검으로 사건은 가지 않고 처분한거라고 민원실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피해를 당한것도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분하고 억울한것은 검찰에서 객관적인 조사와 좀더 치밀한 조사를 받고 그런 처분을 받았으면 이런 심정은 아닐겁니다.
피해자가 진술에서 거짓말한 내용들이 왜 거짓말인가 진술도 했고, 그 거짓말을 어떻게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지 조사때 일일이 설명해 보았는데도 검찰에서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편파적이고 형식적인 조사로 결국 여기 까지 왔다는게 허망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항고를 했던 이유도 담당검사가 바뀌길 바래서 그랬던 이유였는데.... 항고건은 아예 고검으로 보내지도 않고 두달만에 같은 검사가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않고 또 무혐의 처분 통지서만 보낸다는 것은 도저희 저희같은 빽없고 돈없는 사람은 평생 그나물에 그밥만 먹어야 한다는 얘기군요...
없는 돈에 15만원돈을 주고 속기사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통화를 했던 녹취록(이는 피고소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란것을 입증해주는 자료입니다. 당연히 기소될줄 알고 준비 안했었는데, 항고를 하면서 새로 바뀔 검사님께 제출하려 준비했던 거죠)은 아직 제출한번 못해보고 썩고 있습니다.
또 어이가 없는것은 같은 사기피해로 동일인을 고소했던 다른분의 건은 한번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를 하여 2달만에 고검에서 담당검사가 바뀌시고, 조사를 하여 바로 기소가 되었고,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다른 검사님이 조사를 바로 기소가 되더군요...피고소인이 손을 미쳐 못쓴듯...)
전주 지검 유종완 검사실에 있던 그 피해자들 모두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인데...그분들 심정도 저와 같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지금은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객관적이고 제대로된 진술과 조사를 받아보고 이런 처분을 받았으면 기분이 이렇게 쓰레기 같진 않을겁니다.
항고할때 냈던 진술서 내용은 항고하고 두번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해당 조사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더군요....참내.... 어떤 내용을 썼는지나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말의 촛점을 바꾸더군요...(솔직히 해당검사 얼굴도 못봤습니다. 일부러 안보여 주는건지....)
지방검찰은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의 공화국인지요?
빽있고, 돈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보호해주는 곳인지요?
여러분....법을 믿지 마세요...법에 기대지 마세요... 아니 법에는 기대도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 된다면 법밥드시는 고귀한 분들(?)과 친하게 사귀시고 맛난 밥도 자주 사드리세요..
그분들이 수퍼맨처럼 당신을 언제 도와 줄지 모르니까요.....
이런...빌어먹을 대한민국.... 허리휘게 돈벌어서 기부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어떻게 사기치고, 어떻게 경찰 진술을 받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지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세요...잘 알려드리죠..
2005년 1년동안 경찰,검찰,법원을 들락거리다 보니, 법의 그물망의 구멍이 그렇게까지 커질 수도 있구나! 느꼈습니다. 또, 검찰에 잘(?)아는 분이 있으면 법의 그물이 아예 찢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것도 느꼈구요..
허나 그방법을 다른사람에게 써먹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다른 사람 맘 아프게 하고,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분명 언젠가는 죄값 치룹니다.
2005년 한해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만 보고 배웠으니, 2006년에는 좀더 따뜻하고, 밝은 면을 배우는 한해가 되었음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
100자 의견
[총갯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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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exkgx(2016-10-13 오전 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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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J8r43ghcbnvbhdsh(2016-10-09 오전 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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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qik(2016-10-08 오후 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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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lerTem(2016-10-06 오후 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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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iXS(2016-08-14 오전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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