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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제목 :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작성자	노해일	전자우편	ng41979@nate.com
홈페이지	http://
추천	979
저희는 거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여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집주인이 이집을 미분양받으상태였고 3월에 분양 받는다고해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분양받을려면 자기가 이집에 살고 있는것처럼 해야한다고 저희더러주소이전은 나중에 분양 받으면 하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국민은행에서 분양대출을 해주었는데 어떤 사전조사나 확인도 없었습니다. 계약은 1월27일에 했고 잔금은 2월 27일에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비어 있으니 사정이 급하면 잔금 치르기전에 들어오라는군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2월11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는날 2월11일부터 26일까지 이집에 살았던 비용을 달라는겁니다. 우리가 처음엔 그런얘기 안했지 않냐고 하니 알고 들어왔는줄 알았다며 돈을 내라기에..억울해도 하루 2만원쳐서 16일치의 돈을 깎아서 하루 18000쳐서 냈습니다. 선심쓰듯이 3만원 깍아주더군요.. 괘씸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이번달 2월 1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저희가 회사사택에 입주를 하게되서 계약연장을 안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합니다. 전화로 하면 안되냐니 만나야 된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06년 3월13일에 국민은행 근저당설정이 24,000,000원이 되어 있었구요.. 이건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을때 분양 대출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2006년9월22일에 가압류가30,331,079원이 되어 있구요.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3일에 이집을 담보로 9,100,000원을 이옥문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더라구요. 저희는 확정일자를 3월 29일에 받았구요. 그래서 저희가 2순위라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보증금을 달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돈 안받고 나갈려면 나가랍니다. 자기는 돈이 없다고 자기도 열받는다고 자기는 가압류 들어온것도 몰랐답니다...그럴수 있나요?? 그러면서 답답하면 너네가 전세놓고 그돈 받아서 나가라 이럽니다. 이런집에 누가 전세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집을 보러 오는데 등기부등본을 뗴어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젓고 나갑니다. 더 웃긴건 주인과 통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더니 집 나갔다고하고 또 집 안 내놓을거라고 화내며 끊더랍니다. 전한테 전화번호 불어봤던 사람들이 황당하다며 저희에게 말하더라구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수가 있나요?? 저희가 2월에 사택입주를 해야하니까 전세보증금 빼달라하니 끝까지 나갈테면 나가라.난 돈 못준다..너네 그대로 나가면 돈 한푼 못 받는다..그냥 그집에 살아라 이럽니다. 저희는 사택에 들어가려고 1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임차권설정을 해놓고 나가면 문제가 안된다고해서 그것도 2월12일에 해놓을생각이구요.. 그런데 저희가 보장 받을수 있는 금액이 12,000,000밖에 안도니다고 하더라구요..(거제도라서..) 경매처분한다고하니까 주인이 자기는 이집 포기했다고 알아서 하랍니다..자기는 이집 버리면 그만이라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여자 고소하려고 하니 이건 민사라서 주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면 집행정지가 되고 주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30,000,000만원중에 12,000,000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보증금 3천을 다 받으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이주인을 고소해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세입자를 위한 법이 있다고 하지만...정작 세입자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없으면 이렇게 서러운건가요?? 그래서 너도나도 온갖 빚을 져가면서 집을 먼저 사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데 방법이 없다는데서 다시한번 절망합니다. 지금 임차권설정이랑 집급명령신청을했지만..주인쪽에선 웃기지마란 식으로 나옵니다...내가 돈 안준다고 버티면 그만인데..라네요.. 돈은 못받아도 감옥에 넣고 싶단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웃긴 우리나라 법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돈 3천만원이 작은돈인가요??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일로 인해 서민들이 많이 죽어간다는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억울해서 이대로는 지나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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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노해일

2007-02-22

3811

979

100자 의견 [총갯수 6개]

rzstivdxp(2011-02-06 오전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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