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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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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때문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
| 작성자 |
신철민 |
전자우편 |
thebossman@hanmail.net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1073 |
저희는 2004년 개척한 작은 교회입니다. 경기 고양시 삼송신도시 재개발 구역이었구요. 이하 내용이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 지인의 소개로 저희 어머니(개척교회 목사)가 장 모씨(64, 무직)를 만나 당시 비어 있던 우리 집 지층에 2년간 무상 거주를 허용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가 된 후 입주한 것이고 최초 이사는 2005년 6월, 당시 2명의 증인 앞에서 2007년 6월 이사를 약속했었죠.
원래 고시원에 있었고 그 전에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쓰다가 땅 주인의 퇴거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여 단전조치 하자 촛불 켜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땅 주인이 구청에 신청해 비닐하우스를 강제철거 하여 현재 소송(재판)걸려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 5월에 7월 이전을 통보하였고, 나갈 곳이 없다며 자기는 계속 살아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와, 법적으로 점유변경금지 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 의 절차를 밟을 수 도 있었지만, 저희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려고 7월 1일과 13일 그리고 18일에 이사 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전비로 1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장 씨가 거부하였고, 재차 200만원 제시(각각 직접, 2차는 지인 이 모씨)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전비용을 자꾸 거부해서 지인 이 모씨가 찾아가 본심을 묻자 계획을 말하기를 애초에 토지공사와 붙어서 버티며 1000만 원정도 타 낼 계획이었으며, 시공업체나 토공에 갈 곳이 없음을 빌미로 돈 받아낼 때까지 버티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에 토지개발 공사가 요구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토공에는 요구X, 집주인과만 협상할 것)에 서명하였고 주소지 전입도 재개발 확정발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토지공사와 보상금 계약을 하면서 총 금액의 10% 및 주거 이전비, 이사비용 등은 이사를 완료하고, 건물의 전력은 폐전(전기요금 완납, 계량기 철거)한 후에 해당 서류를 구비해 가야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수 차례 지층을 비워주어야만 함과, 단전을 행해야 함에 대한 통보를 하였더니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식의 내용증명 서신을 보내어 저희를 협박(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등)을 가해 왔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사해 나가는데 건물에 전력이 공급되면 전력 무단 도용과 사고위험 등이 있고 토지공사의 필수 이행사항이며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이사하는 날, 한전에 계량기 철거를 요청하고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장 씨는 이미 2007년 초부터 서울 시내의 모 공원에 나가 저희 교회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른 척 하고 참아왔는데 이사 전후로 정말 인도적으로 이사비용까지 지원해 주려는 우리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목사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쫓아내려 한다는 소리까지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이사와 단전조치 이후에 한전에 항의해 자기 임의로 계량기를 복구해 놓고 저희 집 전력 시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장 씨가 생활하고 있는 집기 중 많은 물품이 원래 우리소유이고, 또 우리 비닐하우스를 자신의 창고인 양 자물쇠를 무단으로 채워놓고 점유하고 있으며 내부의 물품이 대부분 저희 것임에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년>이 그런게 어딨느냐며 온갖 욕설을 해 대고, 자신이 살고 있는데 저희 빈 집에서 자꾸 고물을 캐 가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또 밭과 마당에 심겨 있는 우리 나무를 업자들이 캐 가는것에 피해를 입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토지공사에 민원을 넣는데다가 오늘은 목사를 고소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이전과 관련해 보낸 내용증명 서신입니다.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5년 7월, 지인 이XX 씨의 소개로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당시 세 주려고 비워두었던 오금동 93번지 지층에 귀하의 거주를 무상(無償)으로 2007년 6월까지 허용해 드렸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미 본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재개발 수용 확정지역으로 발표되어 있었기에, 2007년 6월 이전에 반드시 오금동 93번지 지층에서 이전해 나가야 함을 통보하였고 귀하는 이를 두 명의 증인인 이XX 씨와 이YY씨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2007년 7월 18일 현재 아직도 이전하지 않음은 물론 이전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토지개발공사와 2007년 5월 23일 재개발에 따른 보상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별첨 6-보상금지급 합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귀하에게 요청하면서 법적으로 계약 체결 후 2개월 즉, 2007년 7월 23일 이내에 이사해야 함을 귀하에게 알리고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통고하였으며 귀하는 계약 체결 전일인 2007년 5월 22일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4. 또 2007년 7월 1일, 교회에서 이사비용 명목으로 일백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면서 2007년 7월 24일에 본인 이하 전 세대 모두가 이전할 것임을 다시 알리면서 이사계획을 진행하라 독촉하였습니다.
5. 그리고 2007년 7월 13일, 이사 일정이 다가와 한전에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발급을 위해 단전신청을 하여 그 서류를 토지개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리면서 재삼 이사해 나갈 것을 통고하였습니다.
6. 본인은 토지개발 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건축물 멸실신고필증,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기한 2종의 서류를 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재개발에 따른 보상 금액의 10%를 수령할 수 없거니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전의 경우 7월 24일 본인 이하 전 세대의 이주 후에 본 건물이 만일 폐전되어있지 않으면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전력 도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7. 수차례 통보해 드린바 대로 2007년 7월 24일 본인 이하 전 세대의 이전을 시행할 것이며 따라서 귀하께서도 좋은 거처를 구하셔서 이전하셔야 함을 통지해 드립니다.
2007년 7월 18일
아래는 2번째로 보낸 내용증명(장 씨의 내용증명 서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최초 약속과는 달리 2007년 6월에 이사해 나가지 않고 2007년 7월 20일 현재에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금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이고 토지개발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만큼 우리도 정든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부득이 떠나야만 하며, 따라서 귀하께서도 이전하셔야만 합니다. 귀하의 이전과 관련된 금전적․경제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 본인과 교회에서 귀하의 금전적 어려움을 참작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7년 7월 1일 일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귀하가 거부하셨고, 또한 재차 이YY 씨를 통해 23일까지 이전을 해 주시면 이백만 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드리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이 역시 귀하께서는 거부하시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이다.”라고 협박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께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실언을 하신 것으로 믿고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4. 단전과 철거 시행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지적하셨지만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고 건물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전은 합당한 조치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전 서신에도 보내 드렸듯이 단전되지 않은 전기 시설을 방치한 채 이전하는 것은 각종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며 외부인의 무단 전력 도용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단전을 해야만 합니다. 철거는 구청에 건축물멸실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실사 후에 승인되면 토지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그에 대해 본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문제 삼으셨습니다만, 본 사건의 전말이 온전히 가감 없이 밝혀진다면 그 시선은 저보다는 귀하께 문제가 될 것입니다.
5. 저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교회 교인들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최초 귀하와 저의 만남이 그 목적 자체가 귀하의 신변상의 불편함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약속대로 2년간의 무상 거주를 허용해 드렸고, 심지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전기 사용료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비용 지원 역시 귀하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백만 원을 즉시 지급해 드렸을 것입니다.
6. 위 4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는 합당한 조치라는 것을 밝혀드리오며, 이것을 강행하는 것이 최악의 목회자가 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오직 귀하께서만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7. 이 전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듯이 본인 이하 전 세대는 24일 이전해 나갈 것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도 부디 좋은 이사처를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요약하자면, 장 씨(64)에게 2년간의 무상거주 허용.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였지만 이전을 거부.
이전비용 지원역시 거부. 이전 자체를 거부함.
각종 민원을 넣고, 고소까지 하였다고 함.
각종 욕설과 험담을 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다님.
정도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끌어내자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십니다. 참, 옛 속담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으니 보따리 내 놓으라 한다고....
이제는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누구 한 명 돕는 것이 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왔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두렵고 치가 떨리네요. 7월 1일부터 약 2달 간, 생전 모르던 법률관련 상담은 다 받아보고, 그 장 씨가 넣은 민원과 무단 점유 등으로 약 3000만 원 가까운 금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안이 복잡해 일부만 적었는데도 글이 굉장히 길군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여기다가 올립니다. |
100자 의견
[총갯수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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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lyn(2011-07-21 오후 7:04:00)
Thank God! Somoene with brains s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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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zdelbfqly(2011-07-21 오후 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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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ydrmvfm(2011-07-21 오전 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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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vufdoi(2011-07-14 오전 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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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dfpfubq(2011-07-08 오전 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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