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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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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와 보험(책임보험/종합보험) |
| 작성자 |
김종보 |
전자우편 |
itisme3@kornet.net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801 |
격무에 애쓰시는 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인의 부친이 4월 18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답한점이 있습니다
1>가해 차량 -> 무보험(책임 보험및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2>사고 장소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중 (목격자녹취록 보유 함)추후 필요시 목격자 의 음성 공개예정
3>가해자 -> 불구속
4>피해자 -> 초진 결과 -> 흉부외과 4주 신경외과3주 정형외과 16주
현제 상황 -> 5월22일 뇌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무런 보험도 없고 16주이상 사고 발생해도 불구속으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으니....
질문사항
1> 무보험(책임보험및 종합보험)에 횡단보도에서 16주이상의 사고를 내면 무조건 구속 수사 사건이 아닌지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두 10계항목이면 구속인데 하물며 책임보험두 안들고 횡단보도(10계항목)사고를....말두안되는 업무 처리처리가...)
2>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종합 보험및 책임보험이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일반 운전자의 상식에서는 보험 안들면 구속 어쩌구 저쩌구 보험들면 불구속 어쩌구 저쩌구하는데...되게헷갈리네요-아무것도 안들어도 꺼덕 없는데...)
3> 제가 너무 피해자의 구속을 전제로 글을 쓴거 같은 느낌이 들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저두 하루 100키로 정도를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소한 오류는 나중에 대단한 오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면
1-대체로 불구속처리 사건은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날 확율이 높다는 애기를 수없이 들었고 그오류를 수정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또 필요 하다고 합니다-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2-물론 위 기술한것 처럼 경찰서 사고 접수후 책임보험두 안든자가 바로구속(또는 합의기간-2주정도후)안된것이 이상하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3-더욱 더 중요한것은 가해자의 태도 입니다
3-1 오늘까지(5월29일) 42일동안 단한번도 피해자나 그가족에게 미안하다 없었습니다-아주 당당 하지요
3-2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길가다 어깨만 부딪쳐도 미안 합니다라! 말하는데 ....하물며 부모같은 사람을 사경을 헤메게 만들고 그런다는것.............인간입니까?
3-3 또한 경찰 수사기간이 3개월 이랍니다-검찰에 넝기는 수사 허용 최대 기간 이지요-
이는 상당히 중요 합니다 검찰에 넘기기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못 받기 때문에 병원비를 자비로 처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종합 보험에 가입한 무보험 피해 보상두 못받게 되지요
돈많은 사람이야 어차피 받을돈인데 할지몰라도 먹고 죽을 돈두 없는 서민은 어떻게 하나요 - 은행이라두 털어요?-기막힌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사건의 바른 해결이 중요 한겁니다
3-4 제가 원하는것은 구속이 아니라 부친의 건강을 회복 하는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도적인 가해가 아닌 실수로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엣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했습니다!
3-4 제글을 읽으시는 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처분만 바라야 하나요? 그러다 독박 쓰고요?-참 한심 합니다! 이놈의 세상! 관심을 기울여 주신 님께 말하는거 아닙니다! ^^*
하다못해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맨정신에는 괜찬은데 술이 사람을 변하게(실수)한것입니다
대포차량(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은 맨정신에 죽든지말든지 난몰라 아닙니까? 아예 살인 무기만 소지한거 아닙니까-의도적인 범죄자!
그래서 현행범이기에 구속을 하는거 아닙니까!
헌데 왜 제 경우만 안돼나요!
미치겠습니다!
법을 모르는 소시민이 답답함을 풀길없어 올린글 입니다
명쾌한 답변과 본계시물을
많은 사람 ( 특히 무보험자에게는 위안을 줄 자료이기에 )이 참고하게 전파를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
100자 의견
[총갯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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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ujuurpms(2011-05-04 오전 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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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elhoyt(2011-04-24 오후 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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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ftzkm(2011-04-17 오전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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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wzcherml(2011-04-11 오전 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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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xztwag(2011-04-03 오후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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