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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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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채행위하는 강북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고발합니다!!! |
| 작성자 |
김진경 |
전자우편 |
designer-jk@hanmail.net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875 |
어제(2002년 12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강북지사)로부터 자동차압류진행통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1.귀하께서 예전에 가입되어있던 별첨세대에 수차례의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2002년 11월 10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체납에 있어 국민건강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작업이 진행중임을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에 의거 지역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있는바, 재산자료가 있는 귀하(본인)에게 본 통보서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납기일 2002년 12월 10일까지 동봉한 독촉 고지서로 납부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의 고지서를 본인은 3년이 지나 지금 처음받았으며, 강북지사의 김태윤씨와 통화하며 김태윤씨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추신: 전, 3년전에 이혼였으며 아이와 함께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위자료는 커녕 남편이 제 이름앞으로 진 빗마져 떠안으며 이혼후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야 작은 사업상 소형차량 한대를 내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의 사실들에대해 공동의 의무를 져야하며 보험료를 3월이상 체납시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혜택을 받지못한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98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독촉장을 그때 세대주인 남편의 집에 보내다가 지불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 판단되자 본인에겐 단 1통의 통보도 하지않다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의무를 부과시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께 묻습니다.
그 의무가 똑같이 있다면 외 지금껏 단 1통의 고지서며 통지문을 본인에겐 보내지도 않다가 3년이 흐른 이제서야 가산금과 함께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쓰지도 못하는 보험증서에 지금은 제가 사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역간에 서로 교류도 없는건지..
가산금만 올려받다가 물리게 하려는것이 본 목적인지..알수없군요
강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과실이 아닙니까?
억울하며 이런법이 세상에 국민을 위한법입니까? 묻습니다.
몇년이 되든지 재산소유만되면 가산금 붙이다가 이자받겠다는 행위!
국민의 의무는 다하라고 명하면서 공단에서는 행정과실과 그 의무는 다하지 않은채 이자만 늘려가는 어쳐구니없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건지 국가에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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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 의견
[총갯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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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egbhzxxcv(2011-03-18 오후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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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pykjhw(2011-03-14 오후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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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oncn(2011-03-10 오후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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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xpkfkm(2010-10-14 오전 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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