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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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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책임한 우리나라 |
| 작성자 |
서은아 |
전자우편 |
hhhhhea@hanmail.net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843 |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부족한 글을 좀 봐주세요.
안성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림루미아트 분양계약자(550세대)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각 분양가의 0.8%씩(평균 86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저희가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분양공고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장 면적이나 평형에 관계없이 300가구이상 단지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우림건설측은 사전에 계약자들에게 고시하지도 않았고, 안성시도 아무 말도 없다가 나중에야 기습적으로 부담금 납부통보를 했습니다. 가구당 면적이 큰 평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짓고 40~60평형을 분양받는 사람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20~30평을 분양 받는 서민에게만 징수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법 적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시민들은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지를 하지 않은 우림건설은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안성시 조례'상 300가구이상 1000만원,500가구이상 700만원의 과태료부과만을 내세우고 법대로 하라! 며 주장하있고, 안성시는 도시계획과와 총무과에게 책임전가만 하고, 시장면담이나 공개자료열람 신청을 해도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고 묵묵부답과 검토 중 심의 중이란 말로 일관합니다. ‘각 시민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은 관할지구가 다르기에 곤란하다’ 란 반응입니다.
저희'우림루미아트입주자 준비위원회'도 (약 70여명) 나름대로 노력 -1.학교부담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불복행정소송 3.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고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에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정부를 상대로 하기에 꺼려진다고 합니다. 안성시청 총무과 장**계장 왈 ‘잠자고 있는 무지한시민까지 법이 보호 해줄 의무는 없다.’ 며 알려주지 않고 공지하지 못한 실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며 안성시도 피해자라며 민원이 계속 제기 시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제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림루미아트입주자 준비위원회'는 납세의 의무를 기피하고자 이의를 제기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책임있는 자(우림건설과 안성시청)의 공개사과와 입장표명 대책, 등 삼자의 타협안을 모색하길 원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세금이라면 떳떳이 공개하고 부과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4년7월 입주 예정인 우림루미아트의 학교용지 부담금 약5억여원의 돈과 쌍용아파트2005년 5월입주시의 약7억5천여원의 대한 사용계획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성시 공도 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예정이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11월26일~30일까지의 경기도 감사내용에 이 문제점에 대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성시에 의하면 8월초 우림건설로부터 분양자 명단을 넘겨받았을 때 540세대는 기분양 10세대 미분양으로 총무과 장**계장 권한 하에 우림건설과 도시계획과와 협의회를 주관 미분양된 10세대는 분양사무실 오픈하에 30일동안 공고 및 공지후에 분양하라 했다는데 이 협의회 결정사항이 보고, 서기승인, 책임있는 인사가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업자(떳다방)에게 550세대 중 150세대의 분양권 전매를 받을 때에 추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거론 않겠다고 우림건설로부터 확답을 받았다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성시도 개입이 되어 있다며 부동산업자들에게도 계약자명단을 암암리에 공개하니까 열람신청을 해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계약자 명단확보와 단합된힘을 모으기 위해 '교차로게시판'에 광고로 열어놓았습니다. 또 협의회 이후에도 별다른 제지없이 9월9일 분양사무실에서 아무런 공지없이 미분양된것을 계약했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모두에 따른 문서와 녹취 테입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명확한 진상규명,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글을 쓴게 아닙니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를 둔 평범한 어머니이고 아버지로서 옳은 것이 무엇이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노력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약자인 서민들을 억누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에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게 다른 게시판에도 이글을 올려주세요.
'우림루미아트입주자 준비위원회일동'
제가 어디서 퍼온 글인데 정말 억울한 일 아닌가여? 정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럴줄은 몰랐습돠 ㅡ.ㅡ;;;; |
100자 의견
[총갯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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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lvuego(2011-01-02 오전 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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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hglbu(2011-01-02 오전 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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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2010-03-08 오전 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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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admy(2010-03-05 오전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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