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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소리는
청소년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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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패한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날조합니다 |
| 작성자 |
억울이 |
전자우편 |
ddd@naver.com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691 |
천안지원 2011가단8269 사건의 이종기 판사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협박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날조된 이유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판결문 파일 첨부함)
-- 판결문이 날조된 이유 --
1. 담당판사는 피고(임차인)가 2개월치 임차료를 연체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원고)의 임대차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는데요...
1) 현 임대인(원고)이 법정에서 "피고(임차인)가 원고(현 임대인 또는 상속인)의 사망한 남편(실제 임대인)한테 3년 전에 1개월치 차임을 빼먹은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자, 담당 판사가 저희(피고)한테 "1개월치 차임료를 준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체된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였음.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딨나요? 영수증을 모아두라고요?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영수증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고가 입증할 것을 피고한테 입증하라는 억지가 어딨나요?
2) 게다가 담당판사는 3년전에 밀린 1회 차임(설사 연체되었더라도)하고 최근의 1회 차임하고 합쳐서 2회 차임을 밀렸으므로 2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회 연체일 경우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는지요? 저희는 알뜰매장을 운영하므로 상가건물이지요.
2. 원고가 재판 진행 중에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도, 판사는 "토지 일부분에 지어진 가건물을 피고가 철거하지 않는 한 원고가 완전히 명도받은 게 아니다"라고 원고 변호사의 편이 되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임대건물 열쇠도 돌려주었고, 임대인이 토지 위에 설치된 가건물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 없이 확인서까지 써주었는데, 건물과 토지를 완전히 넘긴 게 아니라니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요? 그러면 애시당초 임대인이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명도받을 때 가건물을 철거하라는 조건을 확인서에 첨부하던가 해야하지 않는가요?
2) 담당 판사는 임대인의 토지 일부에 설치된 가건물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 게 아니니까 무조건 임차인이 철거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판결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죽었는데 동의 여부를 저한테 입증하라고요? 중고알뜰매장으로 영업하기 위해 상가건물과 토지(트럭이 주차하여 물건을 하역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임차한다라는 계약서가 존재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가건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지 않은 이상 알뜰매장 사용목적에 맞게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토지(지목은 대지)를 임대하면서 일일히 사용목적을 제한시키면 과연 어떤 임차인이 임대를 하려할까요? 또 저희한테 죽은 사람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라니요.
3. 임대인(원고)이 2회 차임 연체라고 우기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주 안으로 퇴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거든요.
1) 저희는(임차인) 건물을 다 비우고 상가 열쇠를 반환하려고 기다렸는데 임대인이 2주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판사는 "임차인이 어떻게든 원고(임대인)를 찾아서 열쇠를 돌려줘야한다"면서 "비워둔 상태로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1년반치 임차료(1500만원)를 줘라"라는 억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더라도 임차인은 지구 끝까지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
2) 저희는 임대인한테 보증금 1천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타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토지 부분만(건물은 비워둔 상태) 물건 적치 장소로 잠시 사용하다가 얼마 후에 그마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판사는 " 토지 부분에 가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토지를 사용한 적이 없더라도 사용한 것이라 봐야하고, 또 건물 부분을 비웠다는 것도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물도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받으러 오지 않은 임대인이 토지와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부패한 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고측 변호사와 담당 판사는 사시 동기, 연수원동기입니다.
4. 이외에도 너무 많은 곳이 날조되고 왜곡되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판결문을 제조 생산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해도 대법원까지 봐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과 가건물(본 건물과 똑같은 재료로 지은 조립식 건물임) 3천만원 등 약 4천만원을 부패한 판사때문에 빼앗기게 생겼고, 게다가 저희가 1천만원을 원고에게 물어내면서 앞으로 가건물 철거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추가로 물어내라고 하는데요. 칼만 안들었지 완전 날강도가 아닌가요?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를 골탕먹이려는 목적으로 '일부 승소'라고 판결문을 내는 꼼수를 부리는데요. 건물 철거 전까지 매월 29만5천원을 내라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추후 원고 스스로 2천원 삭감을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므로... 원래는 전부 승소인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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